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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제908조의5 제1항 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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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1건
2018드단8602·부산가정법원·2018-12-18
상속재산 분할을 둘러싸고 친양부와 다툰 뒤, 친양부에게 돈을 요구하고 욕설이 담긴 메시지를 보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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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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