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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제884조

입양 취소의 원인

제884조(입양 취소의 원인)

세부 항·호

2개 항
제1항

① 입양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그 취소를 청구할 수 있다.

  1. 1호

    1. 제866조, 제869조제1항, 같은 조 제3항제2호, 제870조제1항, 제871조제1항, 제873조제1항, 제874조를 위반한 경우

  2. 2호

    2. 입양 당시 양부모와 양자 중 어느 한쪽에게 악질(惡疾)이나 그 밖에 중대한 사유가 있음을 알지 못한 경우

  3. 3호

    3. 사기 또는 강박으로 인하여 입양의 의사표시를 한 경우

제2항

② 입양 취소에 관하여는 제867조제2항을 준용한다.

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1건

'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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