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506조
면제의 요건, 효과
제506조(면제의 요건, 효과)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채무를 면제하는 의사를 표시한 때에는 채권은 소멸한다. 그러나 면제로써 정당한 이익을 가진 제삼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2건2009나16017·서울중앙지방법원·2009-08-18·2심
원고가 피고의 피보험자 차량 사고로 피해자에게 대신 보험금을 지급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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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가합10317·창원지방법원·2025-10-15·1심
지방자치단체가 수소충전소 운영지원협약과 액화수소 구매확약에 따른 채무가 없다는 확인을 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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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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