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327조
타담보제공과 유치권소멸
제327조(타담보제공과 유치권소멸) 채무자는 상당한 담보를 제공하고 유치권의 소멸을 청구할 수 있다.
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2건2018나106744·대전지방법원·2019-01-25·2심
부동산 경매로 낙찰받은 건물을 피고가 공사대금채권을 근거로 점유함
—
2003가합652·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04-03-11·1심
피고가 임대차 계약 후 약 11억 원을 들여 건물을 대수선하고 맥도날드 영업을 운영하다가, 경매로 건물을 산 원고와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임료를 지급하다가 계약 해지 후 임료 지급을 중단하고 건물 명도를 거부함.
—
'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