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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품세법 제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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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1건
71구67·대구고등법원·1971-12-15·2심
할부판매 이자수익을 물품세 과세표준에 포함한 처분의 취소 청구
—

'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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