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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 제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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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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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1건
2024구합54168
·
인천지방법원
·
2024-12-12
·
1심
물류단지 부지를 임차해 창고시설을 신축한 뒤 물류시설용 부동산이라 신고하여 취득세 50% 감면을 받음
—
'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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