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 및 문화재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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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3건2015구합51606·서울행정법원·2015-11-04·1심
원고가 2014년 법인설립허가를 받은 후 피고가 공익 침해와 설립목적 달성 불가능을 이유로 허가를 취소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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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누11658·대전고등법원·2016-12-14·2심
종교법인이 부동산을 출연받아 취득한 뒤 3년 안에 종교용으로 직접 사용하지 않았다며 취득세 등을 부과받은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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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구합65494·서울행정법원·2021-11-09·1심
비영리법인 설립허가 취소처분에 대한 취소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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