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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재수리법 제10조 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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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1건
2015노2262·광주지방법원·2016-10-13·2심
문화재수리기술자 및 기능자 자격증을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고 그 대가로 금전과 보험 가입 혜택을 받음.
벌금

'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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