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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재보호법 제44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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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1건
2011가단386374·서울중앙지방법원·2012-06-28·1심
원고들이 문화재 비지정 구역인 리조트에서 사우나만 이용하고 사찰 지역 관람을 거부했으나 매표소 직원이 관람료를 강요하여 각 3,000원 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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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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