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예술진흥법 제2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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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2건2010루51·서울고등법원·2010-03-19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위원장이 해임처분을 받고 그 효력정지를 신청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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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구합56833·서울행정법원·2014-11-25·1심
문화예술단체가 정부 방침에 따라 극장들을 통합운영기관에 위탁운영하자, 지자체가 고유업무 직접 사용이 아니라는 이유로 취득세·재산세 등을 부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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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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