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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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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1건
66나2704·서울고등법원·1969-03-27·2심
원고가 소외 회사의 채무를 대신 갚고 피고 조합에 생고무 등 물자 인도와 손해배상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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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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