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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고죄 제15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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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1건
2012고합337·부산지방법원·2012-11-23·1심
국회의원 선거에서 상대 후보의 당선을 막으려고 성관계·임신·낙태 등 허위 사실을 공표하고 무고를 공모함
집유 6월

'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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