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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교수규칙 제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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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1건
2014나200632
·
서울고등법원
·
2014-11-19
·
2심
정년퇴임 후 재직기간 마지막 날로 소급해 견책처분을 받은 교수가 그 무효 확인을 청구함
—
'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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