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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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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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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1건
2014고단5647
·
인천지방법원
·
2015-06-18
·
1심
군수로 재직하며 별관 신축을 추진하던 중, 매장문화재 유존지역에서 문화재청 허가 없이 설계를 변경해 공사를 진행하고 일부 구역의 형질을 변경함.
무죄
'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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