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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법 제23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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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1건
68노414
·
서울고등법원
·
1969-01-21
·
2심
면허 없이 헤로인 함유 약품을 제조한 마약 사건
—
'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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