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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법 제20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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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1건
90노2539·서울고등법원·1990-10-11·2심
중국에서 아편 146그램을 국내로 들여오고 한약재 판매 대금으로 받은 외화를 신고하지 않고 소지함
징역 3년 6월

'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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