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 불법거래 방지에 관한 특례법 제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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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2건2025노123·수원고등법원·2025-05-28·2심
피고인이 성명불상의 지시에 따라 마약류가 포함된 국제우편물 상자를 수거하고 MDMA 842정을 수수함.
징역 3년
2006노1561·서울중앙지방법원·2006-09-29·2심적용 마약류불법거래방지에관한특례법 제9조 제2항
피고인 1이 필로폰을 투약하고, 피고인 2가 대마초를 흡연함.
징역 1년 2월
'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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