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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4조 제2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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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1건
2013고단1636·서울중앙지방법원·2013-05-16·1심
의료업자가 유흥주점 종사자와 공모해 프로포폴을 상습 투약하고 관리대장을 쓰지 않았으며 남은 약을 임의로 버림
징역 1년 2월

'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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