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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3조 제10호 가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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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1건
2013고합468·대전지방법원·2014-03-27·1심
인터넷 마약판매사이트에서 프랑스산 대마 약 10.1그램을 150만원에 구매해 수입하고, 지인으로부터 받은 대마 약 0.5그램을 노래방에서 흡연함.
집유 2년 6월

'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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