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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법시행령 제83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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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1건
2004구합2189·서울행정법원·2004-05-27·1심
피고가 원고에게 공유재산 무상사용위탁관리계약을 해지하고 토지사용료를 부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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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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