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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보호법 제8조 제1항 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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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1건
2019고단2803·서울서부지방법원·2019-11-21·1심
세탁세제를 섞은 사료를 거부한 고양이를 들어 올려 바닥과 벽에 내리찍고 발로 밟아 죽임
징역 6월

'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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