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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보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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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1건
2025노1743·창원지방법원·2025-12-16·2심
피고인이 자신을 공격한 반려견을 제지하고 훈육한다는 이유로 신체 부위를 눌러 고통을 준 동물학대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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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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