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3조의2 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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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2건2017누36153·서울고등법원·2017-09-01·2심
기업집단 계열사들이 특수관계인에게 부당한 이익을 귀속시킨 내부거래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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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누60041·서울고등법원·2025-03-27·2심
계열사에 공공택지 전매·무이자 대여·PF 보증과 공사기회 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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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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