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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 및 주거환식정비법 제4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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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1건
2012나94843·서울고등법원·2013-04-17·2심
재개발사업 구역 안에 토지를 소유한 채 분양신청을 했다가 철회하여 조합에 청산금 지급을 요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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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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