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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22조

토지등소유자의 설명의무

제122조(토지등소유자의 설명의무)

세부 항·호

2개 항
제1항

① 토지등소유자는 자신이 소유하는 정비구역 내 토지 또는 건축물에 대하여 매매ㆍ전세ㆍ임대차 또는 지상권 설정 등 부동산 거래를 위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거래 상대방에게 설명ㆍ고지하고, 거래 계약서에 기재 후 서명ㆍ날인하여야 한다.

  1. 1호

    1. 해당 정비사업의 추진단계

  2. 2호

    2. 퇴거예정시기(건축물의 경우 철거예정시기를 포함한다)

  3. 3호

    3. 제19조에 따른 행위제한

  4. 4호

    4. 제39조에 따른 조합원의 자격

  5. 5호

    5. 제70조제5항에 따른 계약기간

  6. 6호

    6. 제77조에 따른 주택 등 건축물을 분양받을 권리의 산정 기준일

  7. 7호

    7. 그 밖에 거래 상대방의 권리ㆍ의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제2항

② 제1항 각 호의 사항은 「공인중개사법」 제25조제1항제2호의 "법령의 규정에 의한 거래 또는 이용제한사항"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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