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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65조 제2항 제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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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1건
2023구합85772·서울행정법원·2025-03-21·1심
재개발 조합원이 종교용지 대토보상에서 배제되고 분양예정자산 추산액 통지가 누락되었다며 종전 관리처분계획의 무효확인과 변경 관리처분계획의 취소를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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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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