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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41조 제2항 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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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1건
2014누22700·부산고등법원·2015-09-11·2심
재개발 조합이 총회 결의와 다르게 사업시행계획을 변경해 인가를 받고, 일부 조합원이 그 인가 취소를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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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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