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2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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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2건2011누28006·서울고등법원·2012-05-25·2심
서대문구청장이 재건축조합 설립인가처분 시 동의율을 잘못 산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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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구합13838·서울행정법원·2010-08-12·1심
재건축조합설립인가처분 취소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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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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