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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부칙 제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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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1건
2009가합2082·대구지방법원·2009-09-11·1심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 주민들이 아파트 분양가에 포함된 생활기본시설 설치비용을 돌려달라며 소송을 제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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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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