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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정비법 제78조 제4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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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1건
2022나204530·서울고등법원·2023-10-20·2심
주택재개발 조합이 보상금을 공탁하고도 토지를 제때 넘겨받지 못하자 점유자를 상대로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 반환 및 손해배상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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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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