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정비법 제2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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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2건2015가합543936·서울중앙지방법원·2016-02-04·1심
신반포1차재건축주택조합 임시총회에서 조합 임원들에게 추가이익금 20% 인센티브 지급 결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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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나7935·부산고등법원·2007-09-07·2심
재개발 추진위원회가 주민총회에서 시공사를 선정하는 결의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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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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