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정비법 제20조 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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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2건2006가합31226·서울중앙지방법원·2007-07-12·1심
재건축 조합이 신축 평형과 세대수를 변경해 소형 평형 조합원들이 신청한 평형을 배정받지 못하게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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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가합23819·서울남부지방법원·2013-11-19·1심
재건축조합의 분양신청기간 내 분양신청을 하지 않은 상가 공유자들이 조합을 상대로 영업손실보상금 지급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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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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