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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저소득주민의주거환경개선을위한임시조치법 시행령 제5조 제1항 제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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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1건
2006가합11500·서울서부지방법원·2007-04-27·1심
원고들이 상속등기의 소급효에 따라 입주권 1세대씩을 주장했으나, 공유 토지 1세대 1주택 원칙에 따라 입주권 1개만 인정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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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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