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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제18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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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1건
2007구합41680·서울행정법원·2008-03-21·1심
재건축조합이 일반분양 아파트 34세대 분양으로 얻은 수입에 대해 법인세를 부과받고 조합원 배당소득으로 처리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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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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