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형인사이트
법조 검색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2조 제5호

조문 내용을 불러올 수 없습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원문 보기

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1건
2021누20573·부산고등법원·2021-05-28·2심
원고가 건축 예정 토지에 대해 교통영향평가 심의의결을 건축물 용도·바닥면적 확인으로 주장하며 재산세 종합합산과세 처분에 불복함
—

'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

댓글 불러오는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