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16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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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2건2023구합73121·수원지방법원·2025-07-24·1심
복합쇼핑몰을 신축하면서 도로공사비와 입점 영화관 공사비 등을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해 신고·납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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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구합23620·부산지방법원·2021-01-21·1심
도시개발사업 체육시설용지를 분양받아 복합체육시설을 신축하던 원고가, 해당 토지가 별도합산과세대상이라고 주장하며 종합합산과세 처분에 불복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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