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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 기준에 관한 규칙 제6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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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1건
2008구합1318·청주지방법원·2009-06-11·1심
원고가 대형점 건립을 위해 도시계획시설사업 시행자 지정을 신청하자, 피고가 대형점 입점 불가 조건을 붙여 지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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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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