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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계획법 제1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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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1건
68나128·대구고등법원·1969-05-22·2심
원고 소유 건물이 도시계획 도로 부지에 포함되어 피고 시 공무원이 행정대집행 절차에 따라 철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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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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