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계획법시행령 제2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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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2건92구312·부산고등법원·1993-04-07·2심
OO회사 소유의 건축물을 의원에서 태권도장과 학원 등으로 일부 변경하여 사용하자, 관할 관청이 이를 무단 용도변경으로 보아 내린 시정명령의 취소를 구한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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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구742·부산고등법원·1989-12-01·2심
공익사업으로 토지·건물이 수용·철거된 후 이주단지 분양을 받았음에도 개발제한구역 내 다른 토지에 건축허가를 신청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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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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