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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 제1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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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1건
2020가합201150·대구지방법원·2022-09-29·1심
원고가 시공사 및 설계사와 가스배관 이설공사 계약을 체결하였으나 법적 이격거리를 확보하지 못한 하자가 발견되어 손해배상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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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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