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의 구조.시설기준에 관한 규칙 제4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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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2건2010가단7713·청주지방법원·2010-11-10·1심
원고 차량 운전자가 무면허 상태로 결빙된 S자 곡선 도로를 과속으로 달리다 차량이 미끄러져 중앙선을 넘고 도로 밖으로 이탈해 사망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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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가합7840·의정부지방법원·2008-07-10·1심
졸음운전으로 가드레일을 들이받아 동승자가 사망한 사고에서, 가드레일이 지침과 다르게 설치된 하자를 이유로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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