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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운송차량법 제14조 제1항 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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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1건
69나512·서울고등법원·1970-02-11·2심
원고가 소외 회사 소유 자동차에 근저당권을 설정한 후, 피고가 운수면허 취소를 이유로 자동차 등록을 말소하고 공매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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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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