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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운송차량법시행규칙 제1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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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1건
84구212·대구고등법원·1985-04-03·2심
아들의 대리인이 2륜소형자동차 사용신고를 하는 과정에서 실수로 세대주인 원고 명의로 신고하여 처리된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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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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