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법 시행령 제56조 제6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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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2건2021구합5172·제주지방법원·2021-12-21·1심
농협경제지주회사가 물류센터 부지를 취득한 후 1년 내 직접 사용하지 못하자 행정청이 취득세를 추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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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누1106·광주고등법원·2022-12-07·2심
농협경제지주회사가 물류센터 부지로 토지를 취득해 취득세 감경을 받은 뒤, 1년 안에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못한 상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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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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