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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법 시행령 제2조(도로의 부속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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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원문 보기

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1건
2011가합10300·의정부지방법원·2013-11-28·1심
집중호우로 하수도가 막혀 사업장이 침수되자 하수도 관리 책임이 있는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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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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