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 제13조의2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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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2건2015나200881·서울고등법원·2015-12-09·2심
택시 운전자가 자전거를 추월하던 중 맨홀 주변 노면이 패인 도로에서 자전거가 중심을 잃고 택시와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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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가합17641·서울동부지방법원·2015-06-17·1심
제한속도 70km 도로를 시속 117km로 과속하다 차로를 바꾸는 과정에서 조향장치를 잘못 조작해 차량이 미끄러지면서 자전거를 타고 가던 사람을 충격해 사망에 이르게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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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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