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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시행규칙 제1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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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1건
2013나759·대구지방법원·2013-10-17·2심
고속도로를 달리던 차량이 도로 위에 떨어진 쇠파이프를 밟아 튕겨 나가 뒤따르던 차량을 파손시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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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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