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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헌법 제6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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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1건
2023구합75355·서울행정법원·2024-09-13·1심
전국 공무원 노동조합이 중앙위원회 의결만으로 선거관리규정에 '조합 및 상급단체 탈퇴 공약 시 입후보 자격상실' 조항을 신설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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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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