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과 호주정부간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회피와 탈세방지를 위한 협약 제1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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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2건2005누1601·광주고등법원·2007-02-08·2심
학교법인이 외국법인과 IT 국제공인자격시험 시행 계약을 맺고 응시료를 받아 일부를 외국법인에 송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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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구합29761·서울행정법원·2006-09-13·1심
원고가 IT 국제공인자격시험 응시료를 받아 일부를 실반사에 송금하며 시험센터를 운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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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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