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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과 아메리카합중국간의 상호방위조약 제4조에 의한 시설과 구역 및 대한민국에서의 합중국 군대의 지위에 관한 협정의 실시에 따른 관세법등의 임시특례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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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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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1건
74노522
·
서울고등법원
·
1974-08-20
·
2심
미군 피엑스를 이용한 관세포탈 및 무면허수입 (총 5회, 피해액 약 100만원)
징역 5년
'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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